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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헌재의 ‘간통죄 위헌결정’(2015. 2. 26.)은 2014. 5. 20.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‘제한’하는 제3...
    yes24 2016-06-30
  • 2014년에도 중요한 헌법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있었고 중요한 헌법판례가 나왔으므로 새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. 개정된 중요한 헌법 부속 법률...
    yes24 2016-05-27
  • 이번 전정2판에서는 2015년 1월 29일까지 선고된 판례 및 2015년 1월 15일까지 제·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등을 반영하고 저자의 관점에서 ...
    yes24 2016-05-27